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우 기자, 영수회담을 대하는 민주당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강경해지는 겁니까? <br><br>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1차 준비 회동 이후,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. <br> <br>1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과 13조 원 추경 등 여러 의제를 제안한 반면, 대통령실은 대부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,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"의지는 있는거냐"는 비판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. <br><br>특히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, 23%를 기록한 날이거든요.<br> <br>그러다보니 "23% 찍고 놀라서 영수회담 제안한 거냐, 사진찍기 위한 쇼 아니냐"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이용만 당할 수 있겠다며 우리도 강하게 나가자는 강경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. <br><br>Q. 그 대표적인 게 채상병 특검이에요. 이건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던데,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까요? <br><br>채상병 사건 제가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7월 수해복구 작업 도중 고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죠. <br> <br>그 과정을 수사하는 도중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제외시켰다는 의혹입니다. <br><br>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수사보고서를 올렸고,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 이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보류를 지시했는데요. <br> <br>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국방부 군 검찰단은 공식 이첩이 아니라며, 수사자료를 당일 회수해 재검토를 했고요. <br> <br>그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을 빼고 경찰에 다시 넘겼습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은 그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거죠? 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을 의심하는 겁니다. <br><br>공수처 수사에서 국방부가 수사자료를 회수한 당일,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, 민주당은 대통령이 윗선이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거든요. <br> <br>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을 끌어들면 일종의 블랙홀처럼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<br><br>Q.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, 특검을 절대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? <br><br>대통령실은 특검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.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. <br> <br>이미 수사 중이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<br><br>여권 관계자는 "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특검을 왜 하느냐"며 "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고 낭비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한 번 물꼬를 터면 수사 중인 모든 사안을 특검하자고 할 거라는 거죠. <br> <br>외압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이유도 듭니다. <br> <br>해병대수사단 조사는 수사가 아닌 기초 조사일 뿐이라 외압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. <br><br>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"사망사건이 되는 범죄는 군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" "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(수사단장이) 이첩을 한 항명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><br>Q.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영수회담 의제로 가져가자,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? <br>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이 우리가 제안한 의제를 하나도 안 받아줄 분위기라면, 굳이 대통령실 봐줄 필요 없다, 할 말 다 하자는 겁니다. <br><br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"의제에 제한이 어딨냐"며 "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등도 받아들여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Q. 내일 2차 실무회담 한다고 하는데, 아예 결렬될 가능성도 있나요? <br><br>만남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. <br> <br>양쪽 모두 만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. <br> <br>대통령실은 야당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며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, 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위상이 달라졌다, 이재명 대표도 국정 파트너로 위상이 올랐다는 걸 과시할 수 있죠. <br> <br>하지만 만나서 성과까지 낼 수 있느냐를 보면,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. <br><br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"대통령실이 성의를 안 보이면 이 대표는 할 말을 다하고 오게 될 것"이라고 하던데요. <br><br>할 말 다 한 뒤, 수용하지 않는 대통령 탓을 하며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큰데요. <br> <br>양측이 내일 2차 실무회동을 가지는데 영수회담 날짜는 최소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일회성이 아닌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내일 2차 회동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
